민주, 지선 공약 틀 공개…‘미래 경제 대도약·지방주도 성장’

‘5대 비전·15대 정책과제’ 제시 세부 공약도 순차 발표할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22일 6·3 지방선거 공약 큰 틀을 제시하며 “새로운 산업 성장 등 미래 경제 대도약과 ‘5극 3특’ 지방주도 성장 등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5대 비전 및 15대 정책과제’를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5대 비전은 △지방주도 성장·국가균형발전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성장·경제 대도약 △기회보장·국민성공 △민생안전·공정사회 △국가 정상화·국민주권 회복이다. 세부적인 정책과제는 각 비전마다 3가지씩 담았다. 지방주도 성장·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통합 및 초광역연합의 지속적 추진과 지방 분권의 확대, 핵심 산업의 지방 배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교통·의료·문화 등 지방의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AI 등 신산업성장과 경제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AI·바이오·문화·방산 등 신산업 육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 기반 구축, RE100(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 100% 사용) 등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 밀착 지원과 국민 자산형성 지원, 가계 생활비 지원 관련 방안도 포함됐다. 이 밖에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주기별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내란 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등이 정책과제에 담겼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 공약은 이재명 대통령의 5대 전환 목표인 ‘모두의 성장’, ‘문화가 이끄는 성장’, ‘안전에 기반한 성장’, ‘지방주도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을 반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번 지선을 이재명 정부의 핵심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고 중앙정부의 성공을 지방정부로 확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정책위는 이날 발표한 비전과 정책과제에 맞춰 구체적인 200개 공약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우선 이날 발표된 주요 공약에는 5극 3특 체제 완성을 위한 ‘메가특구 지정’과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부와 부모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피해 손실을 줄이기 위한 ‘기후보험 제도’ 등이 포함됐다.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은 메가특구 공약에 대해 “지금까지는 규제 샌드박스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고자 했는데 그걸 넘어선 지역 맞춤형 지원 성장 엔진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아이자립펀드와 관련 “부모가 5만원을 부담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제도가 한부모가족이나 장애 아동 등에 제한돼 이를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