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장관 "IMF 부채속도 전망 과대 전망 많아…지속가능한 재정 추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첫 기자간담회 IMF 부채 전망 반박…"관리 가능" 강조 중장기 전략·지출 구조조정 병행 추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에 경고한 것에 대해 "전망치가 과대 전망된 경우가 대부분 많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부채비율이 높냐 낮냐, 여력이 있느냐는 것을 한꺼번에 봐야 하는데 주요국에 비해 낮은 건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의 빚 증가 속도는 성장을 앞지르고 있다. IMF는 지난 15일 재정모니터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선진국 11개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박 장관은 "전망이라는 것은 경제 여건과 재정 상황, 정책 대응 노력, 전망 시점 등이 모두 고려된 것"이라며 실제 전망치가 과도하게 제시되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실제로 IMF는 2023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을 61.0%로 전망했지만 최종 실적은 50.5%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인 바 있다. 박 장관은 부채 증가 속도에 대해 재정 관리 장치로 충분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출 구조조정과 효율화로 재정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며 "수지 측면에서도 주요국과 비교하면 마이너스 4% 내외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국가채무 상환에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초과 세수나 잉여금은 법률과 절차에 따라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며 "이에 맞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50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건비, 예비비, 이자 지출, 민자 등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고정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범위에서 그 정도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약 50조원 수준을 개략적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편성 지침을 내려보낸 만큼 각 부처가 의무 지출과 구조조정, 지출 효율화 방안을 검토해 의견을 제출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예산 주무부처로서 중장기 국가 전략을 뒷받침하고 성장 기반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5대 구조적 위기 대응과 관련, 단기 실행 과제, 중기 숙의·공론화 과제, 장기 담론 과제 등 각 과제 성격에 맞춰 시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실질적인 탑다운 예산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 중"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남들은 기획처를 힘쓰는 조직으로 알고 있는 데 이제는 힘주는 조직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