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1주택자 장특공 폐지 논의한 적 없어… 세금 폭탄은 악의적 프레임”

“실거주자 혜택 유지할 것”… 야당 향해 ‘악의적 세금 폭탄 프레임’ 비판 ‘부산특별법’ 처리 지연엔 “졸속보다 내실... 부울경 기능 재설계 필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논란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선을 그었다. 야당의 ‘세금 폭탄’ 주장을 악의적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부동산 정책 기조를 명확히 한 것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국민의힘은 장특공 폐지가 집 한 채를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고 거짓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이를 장특공 폐지로 몰고 가는 야당의 행태는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직격타를 날렸다. 특히 한 의장은 조세 형평성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고민 중임을 시사하면서도, 야당을 향해 “고가 주택 투기자들의 보호자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근거 없는 공세를 중단하고 정책의 본질을 직시하라는 요구다. 한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쟁점으로 떠오른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처리 지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한 의장은 해당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부산의 대도약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안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부산의 발전 방향이 모호해진 상황에서 발의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부산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여러 한계를 안고 출발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과의 기능 중첩, 의사결정 구조 및 재정 설계의 미비점 등을 꼽으며,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기능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