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연 “과학의 날에만 과학 얘기하는 나라 미래 없다”

제59회 과학의 날 맞아 정부·정치권에 5개 과제 제안 기관장 조속한 마무리·K-문샷의 제대로 된 실행 등 주문 공공과기노조, “출연연 중심 국가R&D체계 확립” 시급 주장 국내 과학기술인 시민 단체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20일 제59회 과학의 날을 맞아 과학기술 강국 선언보다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5개 과제를 제시했다. 과실연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 과학기술 미래를 위한 냉정한 진단과 구체적인 실행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과실연은 먼저 공석 및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주요 과학기술 기관장 인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낙하산·보은성 인사를 지양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지방선거 공약에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각 정당과 후보는 지역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공약에 명확히 담고, 유권자를 이를 선택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실연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의 과학기술 공약 적극성과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평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주도로 추진하는 범부처 과학기술·AI 프로젝트인 ‘K-문샷’의 제대로 된 실행도 주문했다. 과실연은 단순한 예산 확대만으로 부족하며 평가 문화, 실패 허용, 연구자 자율성·장기 과제 지원 등 소프트웨어의 근본적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기반의 증거 중심 규제 체계 구축과 전문가·산업 현장 의견 청취 의무화, 이공계 기피 현상 및 과학기술 인재 위기 직시 등을 촉구했다. 과실연은 “과학의 날 하루만 과학을 이야기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공과학기술노조도 이날 출연연 혁신을 위한 주요 요구안으로 △출연연 역할을 명문화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전략연구사업 재원의 출연금 전환 및 기관장 선임제도 개선 △공통행정 전문화 중단 및 연구행정업무 전문성 강화 △임금 상향 평준화 및 정년 65세 환원·임금피크제 폐지 등을 제안했다. 노조는 “출연연이 국가 운명을 책임질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과학기술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다”며 PBS제도의 빈자리를 어떤 가치와 시스템으로 채울 지에 대한 치밀한 응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연구기관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출연연 통폐합 논의에 대해 “연구현장의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발언 진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본 뒤 현장 의견을 청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