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 ‘가로채기’ 막는다…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

S등급 명단 전 직원 공개…이의신청 절차 보장 e-사람·온AI 도입, 성과관리 체계 전환 정부가 공무원 성과 가로채기를 막기 위해 성과평가 체계를 실무자 기여 중심으로 재편한다. 평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로 기록·공유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업무 기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성과관리 제도를 손본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근무 평가 결과를 몰라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를 없애기로 했다.그동안 일부 기관은 요청이 있을 때만 평가 결과를 공개해 대상자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으로 모든 기관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대상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을 바뀐다. 평가 대상자는 결과를 확인하고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기관 자율에 맡겼던 성과급 최상위등급(S등급) 대상자 명단도 전 직원에게 공개할 계획이다.개인 업무를 수시로 기록하는 디지털 성과관리 시스템(e-사람)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시스템을 활용해 평가자와 대상자가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의견을 주고받게 바뀌는 것이다. 단독 수행 업무뿐 아니라 공동과제 지원 실적과 협업 기여도도 평가에 반영한다. 행안부는 문서 공동 편집 등이 가능한 지능형 업무관리 체계(온AI)를 내달부터 중앙행정기관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 실무자 기여가 드러나도록 보고 체계도 바꾼다. 업무분장을 사전에 구체화하고 보고서에는 공동 작성자를 명시한다. 주요 회의와 보고 과정에 실무 담당자 참여도 늘릴 예정이다. 인사처와 행안부는 규정 개정을 시작으로 하위 지침 정비와 제도 보완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온 공무원의 실질적인 기여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장관은 "실제 일한 사람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공직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