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빗썸 사태 막는다”…이헌승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 발의

지난 2월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사업자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20일 가상자산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고객 자산 잔고를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는 체계를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자산과 동일한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근 거래소에서 대규모 오지급 사고가 발생하는 등 실시간 잔고 관리와 위험관리 체계의 미비점이 드러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잔고를 주기적으로 검증하고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