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인하 논의 재개…사회적 대화 기구 재시동

을지로위 "이용 횟수 등 고려해 수수료 책정해야" 플랫폼 측, 인하 요구 난색…포장 등 대안 거론 쟁점 이어지며 27일 2차 회의 일정도 유동적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재개됐다. 플랫폼 업계가 상생안 마련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면서 원활한 이견 조율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0일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진행하고 수수료 체계 개편 등 상생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2024년 11월 도입된 체계에 따라 매출 규모별로 중개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상위 35%는 7.8%, 35%∼80% 구간은 6.8%, 하위 20%는 2.0%를 각각 부담하는 구조다. 이에 입점 업체 수수료 부담이 가중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김남근 의원은 1차 회의에서 "가장 공정한 방법은 플랫폼 이용 횟수와 이익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이라며 "배민이나 쿠팡이츠가 독과점 위치를 이용해 그동안 과도하게 획일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플랫폼 측은 1차 회의에서 △하위 구간(수수료 2.0%) 적용 범위를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대신 나머지 70%에 일괄적으로 7.8%를 적용하는 방안 △배달 거리 1km 이내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입점업체 측에선 관련 내용에 대해 전체 부담을 낮추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구간에서 오히려 수수료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1차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어려운 업체일수록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전보다 불이익을 느끼는 업체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논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플랫폼 업계는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수수료 전면 인하에 신중한 입장이다. 한시적 인하가 아닌 포장과 식자재 지원 등의 대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 방안 역시 당초 거론된 '한시적 수수료 인하' 대신 포장·식자재 지원 등으로 방향이 조정되면서, 을지로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배달앱에 재차 요구한 상태다.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가 이어지면서 당초 27일로 예정된 2차 회의 일정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일부 입점 단체는 회의에 불참하고 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