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의협 “성분명 처방 강제, 건보공단 특사경 등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

의협, 정부와의 협력 의지도 내비쳐 “책임 있는 정책 파트너 되겠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9일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의료 현장을 지키는 정책을 설계해달라’며 주문했다. 그러면서 의협도 ‘책임 있는 정책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의정사태로 무너진 의료 시스템을 온전히 재건하는 건 의료계와 정부, 그 어느 한쪽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과거처럼 정부가 정하고 통보하면 갈등만 반복될 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반드시 현장의 의견을 구한 뒤에 시행해야 한다. 의협은 과학적 근거와 현장의 경험에 기반해 책임 있는 정책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한 “의료 정상화의 출발점은 의사들이 본연의 자리에서 소신껏 진료하고, 후배 의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며 “국가와 정치가 현장과 핵심 의료를 지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의사의 진료권, 면허권,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와는 타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면허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 처방의 책임 구조를 흔드는 성분명 처방 강제, 계약당사자에게 과도한 사법 권한을 넘기는 건보공단 특사경 등 모든 시도에 의협이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