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 갉아먹는 마약, 빈틈없이 뿌리 뽑겠다”… 김민석 총리, 전방위 압박 지시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정부, 마약청정국 향해 한 몸처럼 움직여야” 마약 문제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층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마약 확산세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김 총리는 특히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 2만3000명 중 30대 이하 청년이 62%”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마약이 “청년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단순히 불법 마약류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의약품이나 전자담배를 통한 중독 문제도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위장한 밀반입 운반책 포섭 등 청년들이 범죄의 늪에 빠지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김 총리는 “마약은 중대범죄다. 수사와 단속이 더 치밀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으로는 국경 및 온라인 단속의 빈틈없는 그물망 구축, 유통 조직에 대한 추적 강화 및 범죄 수익의 철저한 환수, SNS상 유해 게시글의 신속한 차단 및 생활밀착형 예방교육 실시, 치료부터 재활까지 ‘단절 없는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단순한 처벌을 넘어선 사후 관리의 중요성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김 총리는 교정시설 내 재활부터 보호관찰, 출소 후 지역사회 복귀까지 이어지는 치료·재활 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약류 대응은 한 부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마약 청정국을 향해 모든 부처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 부처들은 분야별 구체적 실행 계획을 내놓았다. 먼저 대검찰청은 정부합동수사본부와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공급원을 차단하고, 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권역별 치료보호기관을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고, 사법 단계별 치료·재활 연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마약 정보의 긴급 차단제도를 도입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남경필 ‘은구’ 대표 등 민간 전문가들도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전문가들은 선제적 예방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중독치료 전문의 확충, 치료제 개발 등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을 제안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