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 李대통령, 공직사회 향해 ‘책임론’ 일갈

“권한과 예산 모두 국민에게서 나와” “말단이라도 국가 운명 쥐고 있다” “비판 무서워 꼼수 증원? 그것이 포퓰리즘” “정부 업무 늘면 조직도 늘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들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며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102개 공공기관 및 부처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국가 운명이 바뀐다”며 “사람들의 생사, 혹은 더 나은 삶을 살지 나쁜 삶을 살지, 희망 있는 사회가 될지 절망적 사회가 될지가 공직자의 손에 달려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공직자 본연의 역할은 국민이 맡긴 일을 대신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예산이 모두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말도 제가 자주 한다”며 “대통령이 가장 큰 책임을 지겠지만, 미관말직이라고 해도 국가의 일을 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말단 공직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업무가 국민 전체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조직 효율화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뱉었다. 정치권과 언론의 ‘작은 정부’ 압박에 밀려 정작 필요한 인력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충원하는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업무가 늘어나면 조직을 늘려야 되는데,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왜 공무원이 늘어나느냐’고 비난하니 공무원을 늘리지 않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바깥에 별도 조직을 만들게 되고 비효율적으로 일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조직 내에서 10명만 늘리면 될 것을 바깥 조직에 20명을 늘리는 일이 벌어진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런 게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더 큰 포퓰리즘을 하는 것”이라며 “비합리적 비판 때문에 낭비가 벌어지지 않도록 잘 정리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보고가 시작되기 전,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참석자들을 향해 “전에 공공기관들이 당하는 것을 보고 ‘나는 당하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신 분도 많을 것 같다”며 농담 섞인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이는 지난 연말 부처 업무보고 당시 업무 파악이 미흡했던 기관장들을 질책했던 상황을 상기시킨 것으로,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