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조사는 원님 재판… 인격 모독으로 점철”
송언석 “공소 취소는 조작 기소 아니라는 자백”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의 극단적 선택 시도를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며 “해당 검사가 ‘떳떳함을 밝힐 길은 이것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은 국정조사라는 이름의 국가폭력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기소한 검사들을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상황을 두고 “진짜 국가폭력은 현재 민주당이 자행하고 있는 국정조사 그 자체”라고 규탄했다. 송 원내대표는 현재의 국정조사가 일방적인 호통과 인격 모독이 난무하는 ‘원님 재판’으로 전락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통령의 기소가 조작되었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 방법은 재판 재개뿐”이라며 “재판에서 조작 증거를 제시하고 무죄 판결을 받아내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이 아닌 공소 취소라는 해괴한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조작 기소가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수사 상황을 외부 매체에서 언급한 김지미 2차 종합 특별검사팀 특검보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점을 거론하며 “김 특검보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사실상 기획 수사를 자백하는 발언을 했다”며 “그는 수사할 자격이 없는 수사 대상일 뿐”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특검을 향해 공소 취소를 위한 기획 및 조작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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