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국조 출석해 李 타깃·尹 개입설 일축
“檢총장 취임후 尹대통령과 연락한 적도 없다”
“대장동·대북송금 尹정부서 시작한 수사 아냐”
“뭐만 하면 檢 내란세력? 尹계엄 단호히 반대”
“정성호 대장동 항소포기, 검사감찰 납득 못해”
“방용철·이종석 반복 증언 판단, 국회 일 아냐”
윤석열 정부 시절 ‘총장 패싱’으로도 홍역을 치른 이원석 전 검찰총장(2022년 9월 16일~2024년 9월 15일 재임)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현 대통령)에 대한 성남 대장동 개발비리 및 경기도-쌍방울 대북송금 공모 혐의 수사관련 ‘외압을 받은 적 없다’고 16일 증언했다.
이원석 전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출석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수사나 대북송금 수사가 이 대통령을 타깃으로 한 기획조작 수사였나’라고 묻자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차례도 만나거나 통화·문자·메신저를 한 적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절차가) 시작돼 저희한테 넘어온 잔여 사건이지 새로이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다”며 수사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제가 총장을 할 때만 해도 검찰에 대해 믿었다. 저는 텔레그램은 깔(설치할) 줄도 모른다”며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재임 중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만난 적도 없고 퇴임하고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검찰)에 대해 무슨 말만 하면 내란세력이라 한다”며 “저희도 계엄과 내란엔 단호히 반대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권 법무·검찰 지휘부가 개입해 7000억원대 추징 무산 논란을 부른 대장동 항소포기도 작심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대장동 일당은 형량도 올라가지 않고 범죄수익도 박탈되지 않는다. 항소심에 원래 수사했던 검사가 직접 관여 못 해서 공소유지도 어렵게 된다”며 “이만큼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주는 게 어디있나”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수사 검사 9명을 감찰하란 현 정부 지시에 대해서도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작심발언했다.
그는 “정성호 장관이 항소포기 당시 논란이 일자 대장동 수사와 재판은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라고 했다”며 “그렇게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 몇달 뒤 민주당 감찰의뢰를 받아 대장동을 수사한 검사 9명에 감찰을 지시할 만큼 ‘실패한 수사와 재판’으로 뒤집혔다”고 짚었다. 국정조사를 통한 입법부의 판결 개입에도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이 대통령 최측근)에 대해 대법원에 (대장동 일당 뇌물수수) 무죄 판결을 선고하라’는 걸 봤다”며 “그걸 보면 (국조는) 명확하게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라고 했다. 그는 “(대북송금 재판 때와) 똑같은 증언을 두고 이종석 국정원장과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의 증언을 다투는 건 법정에서 증언 신빙성을 판단해야지 국회에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사건 1차 수사팀의 보고 내용에 대해 “성남시장 사건을 수사 중이고 객관적 증거에 비춰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혐의없음으로 종결한다든지 종결할 입장이라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대장동 개발 폭리 설계자 격인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화천대유 자회사 소유주)는 2022년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서 조사받을 당시 수사검사로부터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는 말과 함께 회유·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과 궤를 같이했다. 반면 수사검사였던 정일권 부장검사는 “‘목표가 누구다’란 언급을 한 적이 없다”며 “회유·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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