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소강상태 속, 이스라엘 민주주의 회복 위한 정치적 갈등 재점화

이란과의 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이스라엘 정치권은 민주주의의 향방을 가를 치열한 정치적 공방이 다시 격해지고 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경찰 조직을 진두지휘하는 극우 성향의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을 둘러싼 법적 다툼으로, 이는 곧 정부 법률 자문역인 검찰총장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극우’ 정부 간의 정면 충돌로 번지는 양상이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갈등의 불씨가 된 벤-그비르 장관은 그간 경찰 업무에 과도하게 개입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갈리 바하브-미아라 검찰총장은 벤-그비르 장관이 법적 권한을 넘어 경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의 행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사실상 행정부 내부의 감시자와 국정 운영의 주도 세력이 서로 민주적 근간을 두고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네타냐후 정권은 이번 사안을 법적 해석의 문제를 넘어, 선출된 권력에 대한 사법부와 관료 집단의 도전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반대 진영에서는 벤-그비르와 같은 극단주의 인사가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이스라엘의 법치주의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자지구 전쟁과 이란의 위협이라는 거대한 안보 위기 속에서 잠시 가라앉았던 ‘사법부 무력화’ 논란과 민주주의 수호 문제는 이제 벤-그비르 장관의 거취와 권한 문제를 계기로 더욱 격렬한 2 라운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