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김성태 쌍방울 봐주기 결정”

김승원 “김성태 혐의 없음으로 면죄부”

나경원 “대북송금, 방북비용 쌍방울 대납”

송석준 “새 증거 발견되면 재심 청구해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14일 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서민석 변호사가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14일 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서민석 변호사가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북 송금 사건 공소취소를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국조특위에서 “수원지검이 김 전 회장과 쌍방울그룹 횡령, 배임, 시세조종 (혐의)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했다”며 “김성태 쌍방울 봐주기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승원 의원은 “이화영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선고되면 검찰은 하나씩 김성태 혐의를 벗겨주거나 조사를 멈춘다”며 “2심 선고 한 달 후에는 아예 혐의없음으로 면죄부를 준다”고 지적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죄를 지우려고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된 것을 온갖 허위 사실, 허위 증언을 들이대면서 바꾸려 하냐”며 “대북 송금 사건은 이 대통령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한 것이라고 판결문에 잘 쓰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어 회덮밥으로 회유했다고 하는데 뭐라고 회유했는지 구체적인 정황이 하나도 안 나온다”며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가조작 무혐의 사건으로 (이슈를) 바꾼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이의가 있고, 새 증거가 발견되면 재심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며 “왜 여기서 인민재판으로 판결을 뒤집고 황당한 결론을 유도하고자 하느냐”고 꼬집었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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