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화 원료 매점매석 금지…수급 불안 시 생산·판매까지 조정

에틸렌·프로필렌 등 7개 기초유분 재고 80% 제한 정부가 석유화학 원료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수급 불안에 대비한 긴급 수급조정 체계를 마련했다.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 기초원료는 매점매석을 막고, PE·PP와 포장용기 등 최종 제품까지 공급 우려 시 신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석유화학제품 수급 차질을 막기 위한 매점매석 금지와 긴급수급조정 규정을 고시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중동 전쟁 여파로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커지며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정부는 시장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필요시 개입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고시에 따르면 정부는 에틸렌과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 7개 기초유분을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관리 범위는 이를 활용한 중간 원료와 최종 제품까지 확대했다. 사업자는 7개 기초유분 재고를 전년 같은 기간보다 80% 넘게 쌓아둘 수 없다. 정부는 이를 매개로 사재기를 막고 석유화학 원료 수급과 공급망 관리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기초유분을 활용한 품목 가운데 수급 차질 우려가 확인되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관리 대상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에틸렌·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은 매점매석 단속 대상에 포함되고, 이를 활용한 PE·PP 등 중간 원료와 의료용 수액백, 포장용기 등 최종 제품도 수급 불안 시 관리 대상에 추가된다. 수급 불안이 지속되면 정부는 생산과 출고, 판매량까지 직접 조정에 나선다. 보건·의료와 민생, 핵심산업 분야는 우선 공급 대상으로 묶고, 수급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 손실은 법에 따라 보전해 정책 이행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이번 고시는 4월 15일 자정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대상 품목을 신고지연 가산세 대상으로 지정해 30일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2%의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국민 생활과 핵심 산업에 공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석화제품의 유통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석유화학제품의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급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국민 생활의 불편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