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지선 50일 앞두고 “AI발 가짜뉴스 조기 차단… 공명선거 최선”

대국민 담화·장관회의 잇달아… 선거 혼탁 막으려 1개월쯤 조기 소집 딥페이크·금품수수 등 5대 범죄 무관용… “흑색선전은 유권자 기만”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둔 14일 대국민 담화와 관계장관회의를 잇달아 열고,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선거 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을 선포했다. AI 기술 발전으로 선거판이 혼탁해질 우려가 커지자, 범정부 대응 시기를 예년보다 1개월쯤 앞당겨 선제 진화에 나선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AI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의 장면과 음성을 진짜처럼 꾸며내는 딥페이크 기술이 1인 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을 타고 단기간에 확산하는 상황을 선거 공정성의 최대 위협으로 꼽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선거 영상이 엄격히 금지되는 만큼, 허위정보 유포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간주하고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신종 범죄뿐 아니라 고질적인 불법 행위에도 엄정 대응의 잣대를 댄다. 김 총리는 가짜뉴스 유포, 금품수수, 선거 폭력, 공무원 선거 개입 등 5대 선거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선거 범죄의 6개월 단기 공소시효를 감안해 신속한 수사로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주재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도 경찰청의 사이비 매체 집중 단속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플랫폼 초기 차단 공조를 지시했다. 법무부와 검경의 선제 단속, 행정안전부의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도 주문했다. 정치권과 유권자를 향한 메시지도 냈다. 김 총리는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허위정보와 흑색선전에 기대는 선거운동은 유권자에 대한 기만”이라며 정당한 경쟁을 촉구했다. 유권자들에게는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의 교차 검증과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공조해 투개표 전 과정을 엄정 관리하고, 고령자·장애인·군 장병 등 모든 유권자가 불편 없이 참정권을 행사하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