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화영 변호사가 대북송금 특검보라니… 사퇴만이 정답이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해괴망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진술 조작 여부를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권영빈 특검보가 알고 보니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을 변호했던 인물임이 드러났다. 도둑을 잡으라는 포도대장에 도둑의 변호인을 앉힌 격이다. 이것이 과연 상식적인 인사이자 공정한 수사라고 할 수 있는가.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1·2심 변호를 맡았다. 또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뇌물수수 혐의로 압수수색 당할 당시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방 전 부회장은 이 전 부지사로부터 권 특검보를 소개받은 뒤 당시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진술을 모의했다고 한다. 방 전 부회장은 재판에서 권 변호사가 동석한 상태에서 이 전 부지사 측으로부터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쪽지'까지 전달받았다고 증언했다. 수사 대상인 피의자와 공모해 진술을 맞추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 이제는 거꾸로 수사관이 돼 당시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칼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 특검보는 변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진술을 모의했다는 의혹은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지만, 이해충돌 문제를 배제할 수 없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귀국하고 김 회장이 모든 것을 자백하자 방 부회장도 그간 허위진술을 했다고 인정하고 허위진술을 조작한 권영빈 변호사는 사임했다"며 "그랬던 변호사가 특검보가 돼 해당 검사더러 '사건 조작했다'면서 수사를 하고 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이렇게 정확히 들어맞는 경우가 또 있을까 싶다"고 했다. 3대 특검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며 출범한 종합특검이 이미 대법원에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7년 8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이 전 부지사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것은, 유죄 판결을 뒤집고 이재명 대통령을 방어하려는 '정치적 목적'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종합특검의 김지미 특검보 또한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인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내 프로그램 '정준희의 논'에 출연, 주요 수사 대상과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해 물의를 빚고 있다. 김 특검보는 한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특검의 생명은 공정성과 중립성이다. 수사 책임자가 수사 대상과 유착 의혹을 넘어 공모 의혹까지 받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들 누가 믿겠는가. 권창영 특검은 이런 인물들을 기용한 데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에 나서야 마땅하다. 또한 권 특검보는 한 줌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즉각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