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버스·화물차 통행료 한 달간 전액 면제… 복합 위기 속 ‘민생·경제’ 구하기

해외주식 매각 대금 국내 복귀 시 양도세 최대 100% 공제 스토킹 피해자 직접 접근금지 신청·가정폭력 주거지원 완화 1기 신도시 재건축 진단 면제·석유화학 매점매석 금지 강화 정부가 물류비 부담 완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민생 안전망 강화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법률공포안 31건과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6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번 회의 안건 중 23건이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와 맞닿아 있다.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진 물류난 타개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국무회의는 ‘고유가 관련 노선버스·심야화물차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을 처리해 업계의 숨통을 틔워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선버스는 2026년 4월 16일 00시~5월 15일 24시, 심야화물차는 4월 16일 21시~5월 16일 21시 한 달간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공급망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석유화학제품 원료등 긴급수급조정조치안’을 통과시켜 관련 원료의 매점매석 행위를 엄격히 차단했다. 자본시장 매력도를 높이고 부동산 규제를 푸는 유인책도 마련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통과로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이전부터 보유하던 해외주식을 처분하고 그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해 국내 증시에 굴릴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받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돼 단일 주택단지로 이뤄진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재건축 진단 기준이 완화되거나 아예 면제된다. 사회적 약자를 품는 법적 보호망은 한층 촘촘해졌다. 앞으로는 수사기관의 잠정조치 청구가 반려되더라도 스토킹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스토킹행위자 접근 금지 등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받기 위해 채워야 했던 주거지원시설 의무 거주 기간도 기존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이 밖에 재활용부과금 징수액이 1만원 미만이면 징수를 면제하고 영세사업자의 폐기물 부담금 분할납부 횟수를 최대 6회로 늘려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도 함께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