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조원대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배분 체계 ‘대수술’

살기 좋은 동네·사람 모이는 지역에 집중 투자 우수 지역 혜택 강화·기금의 지역 선순환 구조 안착 지원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단순히 시설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인구를 유입시키고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는 사업에 예산을 모아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실질적인 인구 증대 효과를 창출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 중심으로 기금을 활용하자는 취지다. 지난 2022년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정부 스스로가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특화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방 주도의 소멸 대응 체계를 안착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하드웨어 사업에 편중되거나 단년도 예산 집행으로 인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먼저,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중심으로 투자계획을 개편한다. 평가 기준을 바꿔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일자리와 주거, 돌봄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정주 여건별 기금사업과 적정하지 않은 사업을 안내해 효과성 있는 사업 발굴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 경제를 살리는 '사회연대경제'와 '햇빛 소득마을'에는 가점을 준다.기금 배분 과정에서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주민 중심의 사업체 참여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다. 특히, 햇빛 소득마을 지원 등 국정 기조를 반영한 사업이 포함된 투자계획에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한다.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지역 공동체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참여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에 혜택(인센티브)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투자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현장 분석과 주민 의견을 토대로 직접 문제를 정의하도록 권장한다.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이 우선순위를 갖게 된다. 기금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기존 단년도 방식에서 벗어나 다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선된다. 이에 따라 연도별 기금 배분액 대비 집행률이 아닌 '사업 계획 대비 집행률'로 관리 기준이 전환되며 투자계획에 따라 각 연도에 탄력적으로 기금을 배분할 예정이다. 평가절차 간소화와 나눠주기식 배분을 방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방정부의 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정 간소화를 추진, 필요시 서면 평가와 현장 답사 이후 별도의 발표 평가 없이 질의응답으로 대체하며, 종합 회의를 거쳐최종 배분액을 결정한다. 배분 구조 역시 나눠주기식을 방지하기 위해 개편된다. 최저 대비 최고 배분액 비율을 확대하고, 상위 등급(최우수·우수) 지역 수를 늘려 성과를 낸 우수 지역이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하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광역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뒷받침하는 '광역지원계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도 대폭 확대된다. 광역지원계정은 기초 지방정부의 범위를 넘어 넓은 구역의 연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으로 지방정부는 지역 문제 해결 중심의 다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해 기금을 지역 활력 제고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세종=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