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선서거부 궁극적 목적은 공소취소 막는 것"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는 스스로 공소취소 하는 것"
박상용,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도중 ‘연어술파티’ 의혹
정부여당, 직무정지·위증 혐의 고발 등 박상용 ‘압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뒤 퇴장당했다. 3일 진행된 국정조사에 이어 두 번째 선서 거부다. 박 검사는 거부 사유에 대해 구두로 해명하려 했지만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허가하지 않았다.
박 검사는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했다. 그는 증언 거부 사유를 구두로 소명하려 했으나 서 위원장은 이를 제지하고 서면으로 된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다. 박 검사가 재차 발언 기회를 요구하자 서 위원장은 박 검사를 퇴장시켰다.
박 검사는 이날 국회 출석 직전 페이스북에 "선서거부의 궁극적 목적은 단 하나, '특검에 의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막는 것"이라며 서 위원장에 이번 증인 선서 거부 뒤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정조사 후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면 도입하라"며 "하지만 특검에 의해 대통령에 대해 공소를 취소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에 대해 공소취소하는 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 공소취소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민주당과 정부는 박 검사를 향한 압박을 지속하는 상황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한 것이 시작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민주당 주도로 박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해 9월 20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출석한 박 검사가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또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은 9일 박 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뒤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정 장관은 박 검사가 국민의힘 국조특위가 주최한 청문회에 출석한 것을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고 밝히며 추가 감찰을 지시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장 발부안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기권했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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