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복사하는 직원도 빼라”…부동산 정책서 다주택자 ‘완전 퇴출’

부동산 라인 다주택자 ‘씨 말리기’…이해관계 개입 원천 봉쇄 17일부터 수도권 대출 연장도 불허, 전방위적 금융세제 압박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다주택자를 완전히 솎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3월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등을 주택 정책 논의·결재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하라는 지시를 거듭 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행 상황 점검에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가 철저히 관리 중”이라고 답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전방위적 금융·세제 압박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아파트 담보 대출 만기 연장 불허 조치를 점검하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7일부터 전면 시행되며 다른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세제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종량제 쓰레기봉투 사재기 현상과 관련한 자성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사재기 물량이 중고 시장에 싼값에 풀리고 있다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보고에 “정부나 시장 상황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일이니 사재기한 사람의 잘못으로만 보긴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로 정부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