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고유가 상수로 비상대응”…정부, 에틸렌 등 매점매석 금지 추진

“호르무즈 갈등 낙관 어려워…유류 소비 절감 각별히 당부” ‘전쟁 추경’ 신속 집행…석유화학 기초유분 7개 품목 매점매석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장기화를 상수로 두고 비상대응체제를 확고히 할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에틸렌을 비롯한 석유화학 기초유분 7개 품목의 수급 불안을 막기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매점매석 금지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 고조로 상황을 낙관하기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국회를 통과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의 발 빠른 민생현장 투입을 강조하며,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과정에서 과거 일부 지방정부에서 발생했던 비인권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신속 시행을 지시했다. 경제산업 구조의 취약점 개선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대체 공급망 개척과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 등을 국가 최우선 핵심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오히려 석유 소비가 늘어난다는 지적에 대해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최대한 유류 사용 절감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수급 불안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석유화학 기초유분 7개 품목을 공급망법상 위기 품목으로 지정해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원유 적기 수입을 위해 석유공사의 수출입은행·산업은행 여신한도를 30억달러 추가 설정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및 생활필수품에는 나프타를 최우선 공급하며, 주사기·주사침은 14일부터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시행했다. 아스팔트와 레미콘혼화제 등도 공사 시기 조정 및 시장교란행위 점검을 통해 수요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한편 재경부가 운영하는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에는 6~12일 총 16건의 건의가 접수됐으며, 정부는 유효 제안 10건 중 7건에 대해 규제 특례 등 조치를 완료했다. 정부는 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에너지 절약, 동행축제 및 지방축제를 연계한 소비 보완 방안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