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자 92%는 올해 입주 불가"… 9만명 애태우는 LH 공공임대 ‘희망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건설공공임대 입주를 기다리는 대기자 10명 중 9명가량은 올해 입주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 건설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대기자가 9만명을 웃돌지만 올해 입주 가능한 물량은 7700여가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건설공공임대(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통합공공임대주택) 대기 인원은 9만3497명이었다. 반면 올해 건설공공임대 입주 예정 물량은 7779가구로 대기자의 약 8.3% 수준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작년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입주 대기자가 3061명이었으나 올해 전체 건설임대 입주 물량은 행복주택 219가구에 불과했다. 대기 인원이 7605명인 인천도 입주 물량은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092가구였고, 서울과 마찬가지로 영구임대·국민임대·통합공공임대는 입주 계획이 없다. 올해 공급 계획이 없는 지역의 대기자들은 먼저 입주한 기존 임차인의 퇴거 물량 또는 다음 해 공급을 기다려야 한다. 입주까지 대기 기간은 길게는 10년 이상으로 조사됐다. LH 자료에 따르면 인천 영구임대주택의 대기 기간이 최장 16년 5개월에 달했고, 경기도 국민임대주택은 11년 11개월, 서울 영구임대주택은 8년 10개월까지 입주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종욱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서민과 청년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안전망이어야 하나 십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구조라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한 현실적 후보지를 적극 발굴하는 등 입주 대기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근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다솜 기자 cott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