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들, 정부 규제합리화 노력에 긍정 평가”

경총, 2026년 기업규제 전망조사 결과 발표 “중대재해 처벌 등 안전 규제엔 부담 커” 우리 기업 10곳 중 6곳이 ‘정부의 규제합리화 노력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규제에 대해서는 2곳 중 1곳이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결과가 14일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이날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50인 이상 517개사(응답 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2026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3.8%는 ‘정부의 규제합리화 노력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23.4%에 그쳤다. 기존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되면서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되고, 부위원장 3인 위촉과 전체 위원수를 25명에서 50인 이하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정부가 규제개선 의지를 보인 점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대재해 처벌 등 안전 규제’라는 응답이 49.9%로 가장 많았다. 그 외 ‘근로시간 규제’라는 응답이 25.0%, ‘탄소중립 등 환경 규제’라는 응답이 15.5% 순이었다. 같은조사에서는 올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기업들은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 강화’라는 응답이 23.8%,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라는 응답이 22.2%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 외 응답으로는 ‘의원 입법안 규제 영향분석제 도입’ 18.1%, ‘메가특구 제도 신설’ 16.3%, ‘규제샌드박스 실효성 제고’ 16.3%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에서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 기업의 42.3%가 ‘정부 보조금, 국부펀드 조성 등 대규모 투자 지원’을 꼽았다. 그 외에 ‘기술 인재 양성·확보를 위한 교육 개혁’(38.1%), ‘첨단산업·신산업 등 획기적인 규제 완화’(29.8%) 순으로 집계됐다(복수응답).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오늘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은 속도가 곧 경쟁력”이라면서 “인공지능 전환(AX)시대, 각국이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 지원 총력전에 나선 상황에서 ‘제2의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혁신 기업을 배출하려면 정부의 압도적인 마중물 지원과 과감한 규제 혁파로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