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도 생명, 물건 취급 안돼"… 법무부, 동물권 강화 민법 개정 착수

동물 비물건화, 2021년 추진됐으나 무산 정성호 장관,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 언급 "엄정 대응 필요한 동물학대 범죄" 부산지검, 비비탄 난사범들 모두 기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찰에서 기소한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이 필요한 야만적이고 잔인한 동물학대 범죄"라고 밝혔다.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12일 페이스북에 "법무부는 동물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 나가겠다"며 "2021년 법무부가 전향적으로 추진하고 여야 합의까지 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국민적 합의를 거쳐 재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2021년 현행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격상하기 위해 민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정 장관은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과 관련 "피의자들이 한 식당에 무단 침입해 마당에 묶여 있던 반려견 4마리에게 약 1시간 동안 비비탄 수백발을 난사한 범죄"라며 "그 중 매화라는 이름의 반려견은 왼쪽 안구를 척출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물학대 방치는 우리 안전과 공동체 안녕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인권 존중과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생명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체코의 위대한 문호 밀란 쿤데라는 '인류의 진정한 도덕적, 근본적 시험은 우리 손에 달린 동물을 어떻게 대하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며 "동물을 향한 태도가 곧 우리 사회 시민의식과 품격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주권 정부 법무부는 인권 존중과 더불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생명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벌어진 '경남 거제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 관련 동물학대와 총포법 위반,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민간인 신분 피의자 2명을 기소했다. 현직 해병대원으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 1명을 포함한 피의자 3명 전원이 재판을 받게 됐다. 당시 비비탄총에 맞은 반려견은 좌측 각막부 손상 등에 따른 좌측 안구 척출 등으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기력 저하 상태였던 반려견 한 마리는 호흡부전으로 숨을 거뒀다. 피의자 3명은 비비탄 총을 난사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남기기도 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