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스테이블코인 이자지급 금지 바람직...CBDC와 보완적 공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통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신 후보자는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중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향후 로드맵을 제시했다. 신 후보자는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 한강’이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은행이 예금 토큰을 발행하는 구조임을 설명하며, 예금 토큰의 이자 지급 여부는 향후 정부 및 금융권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예금 및 금융투자상품과의 성격 구분을 명확히 하고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발행인의 이자 지급은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신 후보자는 미래에 CBDC와 스테이블코인이 보완적이며 경쟁적인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 시스템 내에서 유통되는 예금 토큰은 스마트 계약 등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하면서도 자금세탁방지 등 규제 준수가 용이하고 화폐의 단일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반면, 민간 스테이블코인은 국경 간 거래의 편의성은 높지만 네트워크 혼잡이나 수수료 문제로 지급결제 인프라를 파편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단일성, 탄력성, 무결성 등 건전한 화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국제결제은행(BIS)의 평가에 공감하며,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해서는 은행과 달리 위기 시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로서 부족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자컴퓨터의 발전에 따른 보안 위협과 관련해서는 기관용 디지털화폐 시스템이 비트코인 등 비허가형 네트워크 자산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공개키 노출이 최소화돼 있고 거버넌스 구조상 양자내성암호(PQC)로의 업데이트가 용이하며 물리적 보안 계층 추가가 쉽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제기되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한강의 경우 한국은행이 은행 간의 기관용 디지털화폐만 관리하고 일반 국민의 신원 정보는 각 거래 은행이 별도로 보관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 “한국은행은 개인의 금융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후보자는 디지털화폐의 도입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되 우리나라의 금융 및 경제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무기명 증서의 성격을 띠고 있어 퍼블릭 블록체인을 통해 유통될 경우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등 불법 금융거래에 활용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인정했다. 신 후보자는 “향후 기술 변화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디지털화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