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차량 5·2부제로 운행 줄어… 車보험료 인하 논의”

與·정부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위 3차 회의 “종량제 봉투 재생원료 10→30% 상향 검토” 추경 예산 6월까지 85% 신속 집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절감 대책으로 시행 중인 차량 5·2부제와 관련해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또 국회를 통과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85%를 오는 6월까지 신속 집행해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공공 승용차 2부제와 5부제 시행으로 차량 운행 거리가 줄어든 만큼 보험료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며 “금융위원회와 보험 당국이 보험료율 인하 방안을 긴밀히 협의 중이며 늦어도 다음 주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공공기관 2부제와 공영주차장 및 민간 자율 5부제 시행으로 월 1만7000~8만7000배럴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미 시행 중인 공공 5부제를 통해서만 월 6900배럴의 에너지가 절감된 것으로 파악했다.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은 상반기 내 집중적으로 투입될 방침이다. 안 의원은 “추경은 신속한 집행이 중요한 만큼 오는 6월까지 전체의 85%를 집행하기로 당정이 합의했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우려가 컸던 원유 수급과 관련해서는 최악의 상태는 아니라는 평가가 나왔다. 안 의원은 “민간 정유사의 자발적 노력으로 4~5월 원유 확보량이 예년 대비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 4개 정유사가 비축유 스와프 등을 통해 3000만배럴의 물량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동산 나프타 수입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 물량 수입 단가 차액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추경을 통해 그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폴리에틸렌(PE) 공급 불안으로 촉발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급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일부 지역에서 품귀 및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전국 대부분 지자체는 평균 3~5개월 분량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당장 고갈은 없을 것이란 게 당정의 전망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자체 간 물량을 조정하는 한편 종량제 봉투 제작 시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현행 10%에서 30%로 20%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이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악의 수급난이 발생할 경우 일반 봉투에 ‘쓰레기봉투’로 표기해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도 각 기초지방정부에 내려졌다. 주사기, 수액 세트, 라면 등 일부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일일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 중이다.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유업계가 요구해 온 신용카드 수수료 1% 수준 추가 인하 방안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매출 3억~5억원 규모의 중소 가맹점과 50억원 초과 대형 주유소 간 형평성 문제가 얽혀 있어 금융당국이 추가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