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전 총장 “국정조사, 수사로 치면 보복·표적수사…법치 무너뜨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수장을 지낸 이 전 총장은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돼 오는 16일 출석을 앞두고 12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수년간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뤄진 사실관계를 단 며칠 만에 송두리째 뒤집으려 하고 있다”며 국정조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 전 총장은 특히 현직 검사 40여 명이 증인으로 호출된 점을 언급하며 “정치권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들을 죄인처럼 추궁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에 외압을 가하는 일”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맡을 검사와 판사는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수사받았던 대장동 개발 비리 및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조작 기소’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이 전 총장은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온 사건을 국회로 가져가는 것은 입법부가 사법부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현 상황을 ‘수사 보복’으로 규정하며 “국회와 법무부, 공수처 등이 총동원돼 국정조사와 감찰, 출국금지를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보복·표적·편파 수사의 전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조사법상 ‘조사는 재판과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전 총장은 재임 시절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등에서 정권과 갈등을 빚기도 했으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 역시 원칙대로 지휘하며 여야 모두와 긴장 관계를 유지해 온 인물이다. 그는 끝으로 “법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민주공화국은 무너진다”며 “비록 더디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믿고 지켜봐 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