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에너지 절감을 위해 '민간 자율 차량 5부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금융당국은 참여 차량의 보험료 할인 특약 도입을 위한 요율 적정성 검토에 나섰다. 다만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 수익성이 크게 악화한 상황에서 추가 할인까지 추진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차량 5부제 참여 차량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보험 할인 특약의 요율 적정성 검토에 돌입했다. 이는 자동차 5부제 참여로 사고율이 줄어든 만큼 보험료 할인 폭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

손보업계에서는 기존에 운영 중인 마일리지 특약·대중교통 특약 등을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차량 5부제 연계 할인 특약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모양새다.

한시적 제도 성격인 만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요율을 바탕으로 금융당국과 손보사들이 협의해 출시 시점을 조율할 계획이다. 손보업계에서는 참여 차량에 대한 사후 할인·환급 방식과 5부제 위반 차량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의 검토를 요청했다.

손보사들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운영 측면에서 고객이 실제로 5부제를 준수했는지 보험사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려했다.

5부제 시행으로 차량 운행량은 줄어들더라도 공임비 상승으로 수리비가 커지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우려사항이다. 실제로 손보사들은 지난해 자동차보험 부문 손익에서 708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올해 5년 만에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했으나 올해 역시 손해율이 손익분기점 80%를 웃돌고 있다. 지난 2월 기준 대형 손보사 4곳(삼성화재·현재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손해율(4개사 단순 평균)은 86.7%로 집계됐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에너지 절감 조치로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가 실시된 8일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이 평일 낮임에도 가득 찬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 절감 조치로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가 실시된 8일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이 평일 낮임에도 가득 찬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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