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청한 행동” 트럼프 독설에… 英, 차고스 제도 주권 이양 보류

60년 넘게 ‘영국의 마지막 아프리카 식민지’ 논쟁 이어져 모리셔스, 법적 대응 시사… 이란, 탄도미사일 발사하기도 영국 정부가 인도양의 차고스 제도를 모리셔스에 반환하기로 했던 기존 협정의 이행을 보류했다. 11일(현지시간) 영국 총리실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정부는 차고스 제도 주권 이양을 위한 법안을 차기 의회 회기 안건에서 제외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 협정이 기지의 장기적 미래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지만, 미국의 지지가 있을 때만 협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미국 및 모리셔스와의 추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번 보류 결정의 배경에는 동맹국인 미국의 강력한 압박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적 입장이 자리 잡고 있다. 차고스 제도의 디에고 가르시아 섬은 미국이 동아프리카, 중동, 남아시아를 아우르는 안보 작전의 핵심 기지로 사용하는 곳이다. 당초 반환을 지지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유럽 동맹국과의 갈등 속에서 입장을 선회했다. 그는 영국의 반환 결정을 “멍청한 행동이자 큰 실수”라고 규정하며 “영국이 디에고 가르시아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최근 이란 공습 과정에서 기지 이용 문제를 두고 미·영 간의 마찰이 발생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영국이 이란 기습 공격을 위한 기지 사용을 거절하자 미국은 비난 수위를 높였으며, 이후 영국은 방어적 작전에 한해서만 기지 이용을 허용하는 등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차고스 제도는 1965년 영국이 식민지였던 모리셔스에서 분할해 관리하면서 분쟁의 씨앗이 됐다. 1968년 모리셔스가 독립한 후에도 영국은 주권을 유지해 왔으며, 이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영국의 마지막 아프리카 식민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2019년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영국의 반환 의무를 판결함에 따라, 영국 정부는 지난해 5월 주권을 이양하되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를 최소 99년간 통제하는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영국이 이행을 멈추자 모리셔스 정부는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다난자이 람풀 모리셔스 외무장관은 “인도양 지역의 탈식민지화 과정을 완료하기 위해 외교적·법적 수단 등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정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지를 둘러싼 안보 위협도 실체화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이란은 약 4000km 떨어진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비록 명중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이란이 기존 사거리 제한(2000km)을 두 배 이상 뛰어넘는 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이어서 해당 기지의 전략적 가치와 안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