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시진핑 협상력 강화 요인

中상무부, 희토류 문제에 “민간영역 수요 충분히 고려”

미국의 사드 시스템 [EPA=연합뉴스]
미국의 사드 시스템 [EPA=연합뉴스]

5주 넘게 끌어온 이란 전쟁은 미군의 무기고를 텅 비게 만들었다. 이에 미군은 이란과의 2주간의 휴전 기간에 해야 할 급선부가 생겼다. 그것은 소진된 무기 현황을 파악해 재비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하지만, 무기고를 채우기 이전에 해결해야 할 더 큰 콰제가 있다. 다름 아니라 비어버린 무기고를 채우려면 중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이란과의 전쟁 과정에서 중동 지역에 배치된 미군 레이더 시스템이 집중 공격을 당해 여러 대가 파괴되거나 손상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요격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는 핵심광물인 갈륨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 중국이 갈륨 가공 분야에서 거의 완전히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5월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의 입지를 세워주는 요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갈륨 가격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해 10월 말 부산에서 만나 합의를 한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나, 지난 한 달간 32%나 급등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9일(현지시간) 전했다.

위협 탐지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갈륨은 요격시스템뿐만 아니라 반도체 같은 첨단 제품에도 쓰이는 중요 광물이다.

테르븀과 디스프로슘 같은 중희토류 역시 미사일 표적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중희토류 가공 산업도 90% 이상을 중국이 움켜쥐고 있다.

웬디 커틀러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한쪽이 원하는 게 있는 것처럼 보이면 다른 상대방은 협상력이 생긴다고 판단하게 된다”면서 “그러면 중국은 요구 조건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광물 투자자인 미하일 젤도비치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취약해졌느냐고 하면 답은 ‘그렇다’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에 대항해 자급을 위한 공급망 강화에 매진해왔다.

하지만 공급망 구축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고, 무기고 비축은 눈앞에 닥친 과제다. 만약 휴전이 제대로 되지 않아 미국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재개하게 된다면 무기 소진이 더 빨라질 수 있다.

시 주석이 미국의 이러한 불리한 상황을 회담의 지렛대로 쓸지는 불분명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5월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안정적 미중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마당에 굳이 시 주석이 미중관계의 불확실성을 키울 것인지는 미지수다.

미국의 중국 경제 연구기관인 차이나베이지북의 수석 경제학자 데릭 시저스는 “미국이 동맹과 멀어지고 있고 이는 중국에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작은 협상력을 얻자고 상황을 복잡하게 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중국 상무부 허야둥 대변인은 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대미국 희토류 수출 통제 재실시 가능성을 묻는 말에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민간 영역의 합리적 수요·관심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면서 “규정에 부합하는 무역은 적극 촉진하고 있다. 민간용도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수출 신청은 모두 법에 따라 비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말 미중 정상회담 이후 일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한 것과 관련, “지난해 발표했던 수출 통제 조치는 올해 11월 10일까지 실시 유예된다”고 밝혔다.

이규화 대기자(davi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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