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휴전에도 꺼지지 않은 유가 불안…3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경유·등유 상승에도 민생 고려해 가격 유지 4차 최고가격 인하 ‘신중론’ 정부가 3차 석유최고가격제를 2차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휘발유는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10일 자정부터 적용된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 임시 휴전에 합의했지만 국제 등유와 경유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자 정부는 민생 물가 부담을 고려해 가격을 동결했다. 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10일부터 2주간 정유사 공급가격에 적용되는 3차 최고가격은 2차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3차 최고가격 적용으로 경유는 300원, 등유는 100원, 휘발유는 20원 안팎 낮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국제유가와 수요관리 필요성을 반영해 가격을 정했다. 국제유가는 지난 8일 휴전 소식 이후 급락했다. 브렌트유는 7일 대비 8일 기준 13%,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6%, 두바이유는 17% 각각 하락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하락세를 보였다. 휘발유는 8일 기준 전날보다 14% 떨어졌고, 경유는 22% 내려갔다. 정부는 3차 최고가격 결정 과정에서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 단계 경계 격상에 따른 수요관리 기조를 유지했다. 특히 경유는 화물차 운전자와 택배 기사,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 비중이 크다. 물류비 상승이 전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 국제 가격 상승에도 동결을 택했다. 중동 전쟁이 안정 국면에 들어서더라도 4차 석유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에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중동 전쟁 휴전 이후에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지 예측하기 쉽지 않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3차 최고가격 동결 이후에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가 없도록 석유가격 안정 대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4851곳 주유소를 특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사재기(보관주유) 8건, 가짜석유 1건, 등유의 차량용 연료 판매 3건, 정량 미달 1건, 영업방법 위반 27건 등 총 85건으로 집계됐다. 가짜석유 판매와 타인 시설을 이용한 사재기, 정량 미달 주유, 품질 기준 미달 등 다양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 정부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위반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해 9건은 행정처분을 마쳤다. 정부는 시민단체와 협업해 가격 안정에 기여한 주유소를 ‘착한 주유소’로 선정해 홍보와 포상을 추진한다. 에너지·석유감시단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불법행위가 없는 주유소 102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주유소에는 이번 주 인증 스티커가 부착되며 10일부터는 석유공사 오피넷과 모바일 앱, 민간 내비게이션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