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원유 뛰어도 휘발윳값 ‘꽁꽁’… PC부터 학원비까지 ‘특별 관리’

정부, 민생물가 관리 TF 회의 석유제품 3차 최고가격제 시행 안정망 구축… 공공요금 동결 사교육 부당이득 환수 과징금 전 요금제 ‘데이터 안심 옵션’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원칙 대응을 이어가며 석유 제품 3차 최고가격제와 함께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한다.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도 대폭 확대한다. 통신비 지원 방안과 함께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값이 오른 PC·노트북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이 쓰지 않는 PC를 활용하기로 했다. 학원비 불법 인상을 막기 위한 경제적 제재 방침도 세웠다. 정부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와 이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이 정했다. 최고가격제 동결 배경에는 기존 대응책이 통했던 영향이 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유업계와 주유소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최고가격제가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급격한 물류비 상승을 방어하는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과 상생 협력 확산을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민생 밀접 품목의 유통구조 개선과 업계 애로해소,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민생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공공요금도 원칙적으로 동결한다. 정부는 상반기 중 전기·수도 등 중앙공공요금과 함께 택시·시내버스·지하철 등 지방 공공요금도 지방정부와 협력해 동결 원칙하에 관리하기로 했다. 요금 동결 등 물가안정에 기여한 부처와 지자체에는 재정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한 이른바 ‘칩플레이션’에 대응할 공공 PC의 재활용 확대 방안도 내놨다. 최근 D램 가격 상승으로 PC·노트북 소비자 판매 가격도 동반 상승했다. 이에 디지털 양극화도 확대될 우려가 커졌다.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주요 제조사의 일부 PC·노트북 가격은 7개월 만에 10% 이상 올랐다. 컴퓨터 소비자물가상승률의 경우 지난 2월 10.8%, 3월 12.4%였다. 정부는 국가기관 불용 PC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사용기한이 지난 불용 PC는 매각, 무상 양여·지원, 폐기 등을 할 수 있지만, 처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용할 수 있는 장비도 폐기되고 있다. 지난해 불용 처리된 PC 중 폐기된 2만2000대 중 절반 이상은 수리·정비를 거치면 기본 업무에 쓸 수 있는 수준으로 추정됐다. 지방정부에서 재활용 PC 비율을 높이도록 유도해 사랑의 그린 PC와 인공지능(AI) 디지털 배움터 사업 등을 통해 건네받은 기기를 정비해 취약계층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데스크톱에 한정된 방안으로 노트북과 태블릿은 제외된다. 노트북과 태블릿의 경우 내용연수가 지나면 배터리 수명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등 활용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올해 저소득층 가구 학생 대상으로 PC·노트북 구매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확정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인 4조8000억원을 활용해 시도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최근 가격 상승을 반영해 1인당 지원 단가도 지난해 기준 104만2000원에서 높이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또 D램과 PC·노트북 관련 유통·수급 상황 등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해 불공정 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학원 교습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도 손본다.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불법 행위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한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50% 이내 수준으로 정했다. 교습비 거짓 표시 등 학원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올린다. 전반적인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신고 포상금도 기존 대비 10배인 100만∼200만원으로 인상 조치했다. 통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의 모든 LTE·5G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기본 적용하도록 개편된다. 데이터를 모두 소진해도 추가 요금 없이 최소한의 속도로 계속 이용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해당 요금제로 개편 시 약 717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 3사 추산에 따르면 데이터 초과 이용요금 감소와 저가 요금제로의 이동 등을 고려하면 연간 약 3221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고령층 지원도 강화한다. 만 65세 이상 이용자 대상으로 음성·문자를 기본 제공(무제한)하기로 했다. 기존에 제공량 제한이 있는 요금제를 사용한다면 추가 제공한다. 약 140만명이 혜택을 받아 연간 590억원의 통신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밖에 현재 최저 구간이 3만원대 후반인 5G 요금제를 2만원대로 낮춘 요금제도 새로 출시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필수 생활용품 가격은 안정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가정용 비닐과 화장지, 기저귀, 세제, 화장품, 의약품 등은 가격이 유지되는 상태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현재 석유 제품과 요소·요소수에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 향후 매점매석 우려 품목 포착 시 추가 고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교복은 전수조사한 후 올 상반기 중 품목 간소화와 품목별 상한가를 추진할 방침이다. 임성원·세종=강승구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