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노린 불법 브로커 차단…민관 공동 대응 체계 구축

과장 광고·편법 행위 집중 모니터링 중소기업 지원사업 시장의 ‘브로커 개입’ 차단을 위해 민관이 협력에 나섰다. 플랫폼 기반 과장 광고와 자격 요건 왜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기관은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민간 플랫폼 기업 2곳과 손잡고 ‘정부 지원사업 제3자 부당 개입 근절’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에는 범정부 ‘제3자 부당 개입 문제해결 TF’ 참여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6개 공공기관과 크몽, 브레이브모바일(숨고) 등 민간 플랫폼 2곳이 참여했다. 협약식에서는 협력 체계와 이행 방안을 점검했다. 공공기관은 불법 브로커 동향과 주요 수법을 공유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과장 광고와 명칭 도용, 자격 요건 왜곡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플랫폼에는 ‘부당 개입 주의 안내문’을 상시 노출해 이용자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이용자가 부당 개입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 개입과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센터와 포상 제도를 운영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구제도 병행하고 있다. 참여 기관들은 “정부 지원이 필요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환경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