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착붙 공약 4·5호 발표…심야 스쿨존 속도 완화·개방화장실 확대

심야 스쿨존, 제한속도 50km로 상향 민간 화장실 개방 시 안전시설 지원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착붙 프로젝트’ 일환으로 4·5호 민생 공약을 발표했다. 4호 공약은 ‘심야 스쿨존 탄력적 속도 제한 확대’이고 5호는 ‘안전한 개방화장실 확대’다. 민주당은 9일 국회에서 ‘착!붙 공약 프로젝트 4·5호 공약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심야 스쿨존 탄력적 속도 제한 공약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에 문제가 없는 심야의 경우 차량 통행 및 시설 보완을 통해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2020년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속 30km가 일괄 적용됐다. 안전한 개방화장실 확대 공약은 민간 건물 화장실을 개방할 때 △화장실 소모품·청소 인력·청소 비용 지원 △운영 실적 바우처 지급 △불법 촬영 방지 시설 및 비상벨 등 안전시설 지원 확대 등이 주 내용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안전한 개방화장실 지원 바우처를 도입해 민간 화장실 개방을 촉진하겠다”며 “관리 부담은 공공이 갖고 안전시설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쿨존 안전 확보는 중요한 과제다. 민주당은 스쿨존 도로 상황을 전수조사하고 각 지점별 안전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며 “스쿨존 내 교통 흐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한 심야 스쿨존 탄력적 속도제한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4호 공약은 서울 은평구 주민이, 5호 공약은 경기 안산시 주민이 제안해서 마련된 정책이라는 점을 전했다. 착붙 공약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김태년 의원은 “안전을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국민 삶에 착 붙는 정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1·2·3호 공약으로 ‘그냥 해드림 센터 전국 설치’와 ‘신혼부부 대출 기준 완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등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