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다 써도 안 끊기는 QoS 전면 도입한다지만…소비자 체감 효과는 ‘글쎄’

LTE·5G 전 요금제에 적용…400Kbps 저속 이용 보장 메신저·간단한 검색 수준…실사용 체감도는 제한적 데이터를 모두 소진해도 추가 요금 없이 최소 속도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전면 도입되지만, 실제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기본통신권 보장의 일환으로 QoS 도입을 주도했지만 제공 속도가 사실상 메신저 정도를 이용할 수준에 그쳐 실용성이 크지 않다. 기존에도 유사 옵션이 존재했던 만큼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요금제 개편 방향’을 발표하고, 통신3사의 모든 LTE·5G 요금제에 QoS를 기본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월 데이터 제공량을 모두 사용한 이후에도 추가 요금 없이 약 400Kbps 수준의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QoS 옵션이 없는 요금제의 경우 데이터 소진 시 추가 과금 우려로 사실상 이용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최소한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717만 이용자가 혜택을 보고, 연간 3221억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400Kbps는 메신저 이용 정도만이 가능한 속도다. 예를 들어 웹브라우저로 네이버에 접속해 무언가를 검색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 첫화면에 로딩되는 정보가 많아 400Kbps로는 정상적인 이용이 어렵다. 카카오맵 같은 위치기반 지도 서비스도 원활히 사용할 수 없다. 종합적으로 400Kbps는 현대인의 일반적인 모바일 사용 환경에서는 활용도가 매우 낮다고 보는 게 올바른 판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오후 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기본통신권 보장 정책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다. 통신사들도 데이터 이용 보장과 요금제 개편 취지에 공감하고 관련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재헌 SKT 대표는 “업의 본질이 고객이라는 기본과 원칙에 입각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AI 풀스택 전략을 통해 AI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 근간이 되는 AI 인프라 사업에 역량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박윤영 KT 대표는 “안전한 네트워크는 KT의 존재 이유이자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기본 가치로, 근본부터 다시 다져 KT의 신뢰 회복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가 기간 통신사업자로서 국민 모두가 고품질의 통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통신비 부담 또한 덜어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활용 AI도 준비해 개개인의 일상이 편리해질 수 있도록 하고, B2B에서도 사업 현장과 사회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AI 사업 모델을 준비해 국가 발전과 산업 혁신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통신은 실제로 국민의 삶과 직결된 인프라로서 엄중한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보안, 품질, 안전이라는 통신의 기본기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며 “LG 유플러스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바탕으로 엑사원으로 대표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가 AI 산업을 진흥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