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자본시장포럼 이달 출격… 1년 내 정책보고서 제출 목표

생산적 금융 확대·퇴직연금 수익률 개편 등 5대 전략 제시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이 9일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제공]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이 9일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제공]

"앞으로의 우리 자본시장은 달라야 합니다. 국민의 자산을 늘리고, 노후까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국민 플랫폼'으로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장기플랜을 준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황성엽(사진) 금융투자협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자본시장 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중동 지역 지정학 리스크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외 충격에 취약한 국내 자본시장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발언이다. 황 회장은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으로 우리 증시의 허약한 체질이 다시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금투협은 이에 따라 'K-자본시장' 브랜드를 중심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K-자본시장 포럼'을 통해 10년 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황 회장은 "1년 내 정책보고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라며 "지금의 호기를 놓치면 큰 후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자본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5대 추진 과제로 △생산적 금융 확대 △퇴직연금 개편 △ISA·STO·가상자산 ETF 등 자산관리 시장 확대 △글로벌 자금 유입 △시장 신뢰 회복 등을 제시했다.

우선 생산적 금융 확대와 관련해 자본시장을 혁신기업 성장 기반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IMA) 등을 통해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황 회장은 질의응답에서 "국민성장펀드는 정부 의지가 강하고 세제 혜택 구조도 갖춰져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BDC는 초기에는 운용사 중심으로 시작하겠지만 향후 증권사까지 확대되면 자기자본을 활용한 투자 기능이 강화돼 모험자본 공급의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시장에 대해서는 '투자형 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디폴트옵션 적립금의 85%가 정기예금 등 안정형 상품에 집중된 구조를 개선해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황 회장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원리금 보장 상품 비중이 과도하게 높기 때문"이라며 "사전 선택 없이 자동 투자되는 방식(옵트아웃) 도입 등을 통해 투자형 중심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위험자산 투자 한도 70%' 규제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산관리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ISA 세제 지원 강화와 주니어 ISA 도입,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는 토큰증권(STO) 제도 안착과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다만 한국거래소 거래시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황 회장은 "거래시간 확대는 불가피한 흐름"이라면서도 "대형사는 준비가 가능하지만 중소형사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일정이 조정된 만큼 무리한 추진보다는 속도 조절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자금 유입 확대와 시장 신뢰 회복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황 회장은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17년이 지난 지금이 구조적 도약의 기회"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끝까지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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