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기업 부동산 정조준… 李대통령 “비업무용 부담 확 늘려라”

李 “부동산 투기로 이익 보는 것 불가능하게 만들 것” 정부, 중개 담합 적발 시 등록 취소 및 3년간 개설 금지 “자발적 실업도 수당 줘야”… 실업급여 개편 시사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연봉이 높아야” 노동관행도 지적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대대적인 보유 부담 강화 검토를 지시했다. 또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방향으로 보상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등 기존 노동 시장의 금기를 깨는 전면적인 사회 안전망 확충과 근로 유연성 강화 조치를 동시에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앞으로는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 이익을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대한민국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회의에서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과다 보유 문제를 언급하자 “기업들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쓸데없이 무엇을 하려고 대규모로 갖고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과거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대대적으로 규제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다”며 청와대 정책실에 별도 항목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어차피 주택 문제 다음 단계를 농지에서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투기 근절 대상을 전면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노동 정책과 관련해 “안정성이 있는 정규직과 달리 불안정한 비정규직은 더 높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며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고용이 불안한 사람이 덜 받는 것은 아주 나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불안정한 노동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강화해 노동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근로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나아가 현행 실업수당 제도에 대해서도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일부러 실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라며 “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이상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자발적 실업을 이유로 수당 지급을 막아 현장에서 권고사직 등 편법이 횡행하는 부작용을 원천 차단하고,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선 “기업은 경력 있는 청년들을 요구하고 청년들은 경력 쌓을 기회가 없다”며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자본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세 제도 개편 의지도 분명히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근절 기조와 맞물려, 정부 당국도 일선 현장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칼을 빼 들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같은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강력한 기관별 공조 방안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는 담합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된 공인중개사에 대해 즉각 업무 정지 및 사무소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리고, 3년간 개설을 금지하는 최고 수위 징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찰청은 전국 시·도 지방경찰청에 단속 활동 강화를 하달했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앞서 지난달 31일 강남·서초구청 등과 합동으로 중개사 사무실 40여곳을 점검, 담합을 목적으로 한 친목 단체 구성 등 위법 의심 정황을 포착해 경찰청에 통보했다. 국세청 역시 신고센터에 접수된 780건의 부동산 탈세 제보에 대해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위법 행위자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방위적 단속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 강남 지역의 중개사 담합 보도를 공유하며 현장 확인과 즉각적인 조사 착수를 특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