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 시민단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소년원 과밀, 아동권리 보장 우선”

진보 성향의 시민 사회단체와 아동인권 단체들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와 관련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반대 의견을 표명한 단체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와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인권포럼 등 아동인권단체가 모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다. 이들 단체는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가 아닌 아동권리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범죄 예방 효과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국제 인권 기준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국 11곳뿐인 소년원은 과밀 상태고, 보호관찰관 한 명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네 배가 넘는 인원을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싶다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소년원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소년사법 제도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했다. 최현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팀장은 “소년범죄는 오랜 시간 축적된 폭력과 방임, 마음의 고통이 발현된 결과인 경우가 많다”며 “엄벌을 논하는 ‘형사처벌’의 관점이 아니라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는 ‘아동보호’의 관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최 팀장은 “소년범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처벌 강화가 아니라 아동들이 애초에 범죄에 이르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