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현장 어려움 여전… 3억원 화물차 대출 문턱 낮춰야”

8일 의왕 물류기지서 화물·물류업계 간담회 안전운임제 확대·수도권 유휴지 활용 등 즉각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고유가 사태로 타격을 입은 화물운송·물류 현장을 찾아 화물차주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등 즉각적인 추가 지원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 차원의 유가 안정화 조치에도 현장의 위기감이 여전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처 간 협의를 통한 핀셋 지원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국 화물 분산의 요충지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제2터미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중동 전쟁 때문에 유가 상승 폭이 크고, 특히 수송 업계의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나름 유가최고가격제 고시 등 여러 조치를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을 수 있다”며 “의견을 들어보고 정부가 추가로 할 조치가 있는지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계 종사자들은 정부의 초기 대처에 공감하면서도,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구조적인 비용 부담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의 구체적인 건의 사항을 청취한 뒤, 배석한 부처 관료들에게 즉석에서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차량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소상공인 대출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화물차주의 호소에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의해 저리 대출 등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또 화물업계의 오랜 쟁점인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국가별 제도의 차이를 짚으며, 국토부가 품목별 운송원가와 해외 사례 등을 우선 면밀히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수도권 내 물류창고 부지 부족과 높은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와 협의해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친환경(전기·수소) 화물차 전환 보조금 및 충전 인프라 확충 건의에도 적극적인 공감을 나타냈다. 간담회 직후 의왕 ICD 현장을 둘러본 이 대통령은 최근 5년간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고 “안전관리를 매우 철저히 하셨다”며 현장 노동자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