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워싱턴서 3500억달러 대미투자 협의…에너지기금 활용방안 검토할 듯

블룸버그, 韓美무역대표 워싱턴서 회동 예고 3500억달러 대미투자 협정 이행 논의 본격화 “美에너지지배력강화기금 투자안 검토 예상” 한국 국회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이후 진전 한국과 미국 양측 무역대표들이 이번주 중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나 3500억달러(약 523조원) 규모 대미투자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16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미 상무부 및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산하 국가에너지지배력위원회 대표들이 미 에너지프로젝트와 다른 벤처분야에 대한 잠재적 투자를 논의하기 위해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양측이 지난해 한미 무역(관세)협정의 일환으로 설립된 에너지지배력 강화 기금을 활용한 구체적인 투자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지난 12일(한국시간)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이뤄지는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여야 합의된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서명한 3500억달러 규모 전략적투자 양해각서(MOU) 이행과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게 골자다. 1500억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2000억달러는 양국 경제·국가안보 이익 증진 분야에 투자된다. 특별법에 따라 공사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출자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사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된다.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된다. 기금은 추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 출자와 투자, 조선협력 투자 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쓰인다. 정부는 국회 소관 상임위에 기금 관리·운용 등에 대한 연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회의 당시 특별법은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26명·반대 8명·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