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코로나19 백신 현안질의 놓고 충돌…국힘, 정은경 고발

민주, 백신 감사 현안질의 못한다 입장 국힘, 감사 현안질의 해야 한다 반박 정은경 고발 및 특검·국조 필요성 강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코로나19 백신 이물질 의혹 등 감사 결과’ 현안질의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16일 국민의힘 의원들 요구로 안건 없이 회의를 개회했다. 그러나 현안질의를 놓고 여야가 충돌해 약 20분 만에 정회했다. 여야 협의가 이어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사실상 산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백신 감사 관련 현안질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간사 간 협의가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늘 안건이 미정인 것”이라며 “감사원 결과를 묻고 싶다면 해당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질의하면 된다. 법사위에서 얘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감사 결과 관련 법사위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코로나 피해자는 국가 책임이 가장 중한 피해자”라며 “국가 강제 접종으로 인해 발생했는데 민주당이 코로나 피해자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는 건 정략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도 “정상적인 현안질의 회의를 요청했는데도 안건 미정이라는 이름으로 회의를 여는 척만 해서 되겠냐”며 “코로나19 대응 참사 때문에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는데 국회는 무대응”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정회 직후 정 장관 고발 조치 및 국정조사·특검 필요성을 언급했다. 나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이물질 신고 관련 식약처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국가 건강 안전 문제에 대한 관리 체계가 엉망”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사위 전체 의원들 이름으로 정 장관을 고발 조치하고 국정조사와 특검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코로나19 유행 당시 백신 이물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약 1420만회분의 백신이 접종된 사실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