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저축은행 중금리대출 활성화…카드사, 스테이블코인 신사업 추진 지원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인센티브 확대 등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카드사의 미래 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해 업무 범위를 늘려 스테이블코인 관련 신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16일 ‘2026년 중소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금융거래 환경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깜깜이’ 대출금리 변경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 변경 차단을 위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출 청약철회권, 채무조정 요청권 등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도 강화한다. 카드사 다크패턴 개선 등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금융 관행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서민금융 공급이라는 중소금융 본연의 역할도 강화한다. 최근 중·저신용자의 2금융권 대출금리가 급격히 높아지는 금리 단층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상호금융, 저축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중금리대출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규제 부담을 높이고 지역·서민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 유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연체율, 유동성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유사시 특별·밀착 관리해 위기 확산을 차단한다. 부실채권 매각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PF 건전성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부실 재발 방지에도 나선다. 내부통제 역시 강화한다.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상호금융의 여신업무 내부통제 개선 방안 등 제도적 안착 지원 및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임원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비정형·신종 대출상품 등에 대해선 소비자권익 취약 요인을 점검한다. 미래 성장 잠재력 확보에도 나선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지급결제 시장 변화에 대응해 카드사 업무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저축은행 건전성·지배구조·영업 행위 규제를 자산 규모별로 차등을 둔다. 상호금융중앙회의 리스크 관리·손실흡수능력 제고 등 위험관리체계 역시 정립할 방침이다. 이진 금감원 부원장보는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이 적시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 밀착형 영업을 활성화하고 중금리대출을 확대해달라”면서 “금리인하요구권, 대출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가 누려야 하는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소비자를 최우선시하는 영업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원장보는 “인공지능(AI)･플랫폼 경제 확산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새로운 경쟁 환경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금융감독원도 업계의 노력이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