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소청·중수청 정부안 문제 있다면 고쳐야…법원행정처 즉각 폐지”

“정부 추진안에 검찰이 침묵하는 의미 직시해야” “지구당 부활 시 내란 세력에 링거 꽂아주는 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6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하는 정부안에 대해 “검찰의 수사개시권이 없어진다고 다가 아니”라며 “정부가 만든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정치개혁 촉구 농성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수년간 검찰 개혁을 외치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웠던 국민들이 (정부 개혁안에) 실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검찰이 침묵하고 있는 의미를 직시해야 한다”며 “검찰에게 앞문을 닫으면서 뒷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미루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더 중요하다”며 “특히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에 더해 ‘직접적 보완수사권’을 줘야 하는지 여부 등을 하나하나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폐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내란 당시 침묵과 대선 개입 행보를 스스로 돌아보고 결자해지 하길 바란다”며 “제왕적 대법원장을 떠받치는 법원행정처를 반드시 폐지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결단할 시간”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추진안에 대해 “2인 선거구제를 방치하면 위헌이다. 전국 곳곳에서 내란 당 후보들이 뽑힐 것”이라며 “지구당까지 부활시키면 내란 세력에게 산소호흡기에 더해 영양제 링거를 꽂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