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유 풀고 원전 풀가동… 당정, ‘에너지 전쟁’ 돌입

자원 위기경보 ‘주의’로 높여 비상 가동 석탄 상한제 폐지·中企 6700억원 수혈 “추경 재원 15조~20조원 예상” 최고가격제 위반 알뜰주유소 1회 즉시 퇴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비축유를 풀고, 원전을 사실상 풀가동하는 등 에너지 전쟁에 돌입했다. 당정은 16일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장기화에 대비해 이달 말까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향후 3개월간 비축유를 단계적으로 방출하는 내용의 고강도 비상 대책을 확정했다. 안도걸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2차 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발표했다. 당정은 에너지 수급과 물가 안정, 피해 기업 지원,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포괄적으로 점검했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주 중 국가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를 1단계인 ‘관심’에서 2단계 ‘주의’로 전격 격상한다.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로 이뤄진 이 경보 체계가 ‘주의’로 오르면, 단순한 상황 점검을 넘어 정부 비축유 방출 등 실질적인 비상 대응 계획이 가동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에너지 수급 방어막을 치기 위해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합의한 비축유 2246만배럴을 3개월간 풀고, 한국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생산하는 원유 335만배럴을 6월까지 추가 반입한다. 현재 원유 비축량은 208일분, 액화천연가스(LNG)는 9일분이며 LNG는 12월 말까지 사용할 물량을 선제 확보했다. 발전량도 대폭 끌어올린다. 석탄 발전량을 설비 용량의 80%로 묶어뒀던 상한제를 즉각 폐지했다. 원전 역시 5월 중순까지 6기의 정비를 조기 완료해 현재 60% 후반대인 가동률을 80%까지 상향, 부족한 LNG 수급을 보완할 방침이다.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물류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수출 차질을 겪는 중소기업에 총 6700억원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공급하며, 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하고 가산 금리는 면제한다. 국제 운송비로 쓰는 수출 바우처 한도를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두 배 늘리고, 중동 수출 기업 1000곳에 1000만원씩 총 100억원의 긴급 물류 바우처를 집행한다. 원자재 부족에 시달리는 여수석유화학산업단지는 ‘산업위기 특별대응 지역’ 지정을 검토하며, 나프타 수출 물량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한다. 물가 단속과 금융시장 진화에도 나섰다. 석유 최고가격제 안착을 위해 우수 주유소에는 인센티브를 주되, 적발된 알뜰주유소는 한 차례 위반만으로도 면허를 취소하는 위반 시‘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단호히 대응한다.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지난 10일 한국은행이 3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매입한 데 이어, 필요시 재정 당국 차원의 국고채 바이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위기 대응의 핵심인 추경안은 이달 말 국회 제출을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