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개혁, 민주당 상징”
“국힘, 추경안 편성에 적극 동참해야”
“지난해 진행한 추경 편성 10일만 통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내부 대립이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관련 “당정청 원팀, 원보이스로 시대정신과 역사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의지는 언제나 그랬듯 늘 변함없이 강하다. 이는 이 대통령과 검찰 악연 때문이 아니라 공적 마인드와 민주주의 원칙 때문에 그렇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법조항 하나하나 중요하고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여타 다른 개혁과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갖고 있다”며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을 떠올린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70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렀던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재배치하자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70년 넘게 수사 기소권, 영장청구권 집행권,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등 모든 권력을 갖고 무소불위 독점 권력 휘둘러온 검찰 권력을 민주주의 맞게 권력 분산과 견제와 균형 원리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노력을 여의도 문법으로 곡해하지 말고 적극 동참하라”며 “사실 GDP 대비 국가부채율은 OECD 중 상당히 양호하다. 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세수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 추경을 편성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세금이 많이 걷힐 거 같아서 당장 필요한 민생에 튜여하겠다는 걸 반대한다면 지금 중동상황으로 어려워진 민생을 나몰라라 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야당 태도인지 다시 묻고 싶다”며 “대외여건이 복잡한 때일수록 국회가 나서서 민생 전반에 미칠 충격을 줄이기 위해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역대 가장 빠른 추경안 처리가 지난해 5월이었는데 국회 제출 10일만에 이뤄졌다”며 “이번에도 최대한 속도를 내서 역대 가장 빠른 추경 기록을 깰 것이다. 민생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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