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초연금, 빈곤 노인에 더 줘야… 증액분 ‘하후상박’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며, 향후 증액분에 한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빈곤"이라고 말했다. 이어 "월수입이 수백만원인 노인과 수입이 없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은 상황에서, 빈곤 노인에게 조금 더 후하게 지급해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의견이 어떠신가"라며 공론화를 제안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소득 하위 70%에게 동일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에 의문을 표하며 '하후상박' 원칙을 거론한 바 있다. 이번 제안은 기존 수급자의 불만을 최소화하면서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구상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2027년부터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정부 방침을 언급하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을 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재정 부족 탓에 생긴 감액 제도는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