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에 尹조작기소 국조 협조 촉구…“민주주의 회복 길”

“하루빨리 국조특위 구성돼야” “국힘, 우원식 요청에 즉각 응답해야” “헌정질서 바로 세우기, 시대적 과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윤석열 정권 검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협조를 촉구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윤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추진위)’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윤 정권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신속히 협조하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정조사 대상 사건들은 윤석열 정권 당시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대표적인 조작기소 의혹 사건들”이라며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건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에 대해 국민이 보는 앞에서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내실 있는 국정조사 추진을 위해 여야 의원 총 20인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위원회는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이 요청한 국정조사 요구 관련 협의 요청에 즉각 응답해, 국조특위가 신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 주기 바란다”며 “국정조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앞에서 수행해야 할 공동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검찰이 저지른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정의를 바로 세우고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이번 국정조사는 국민을 위해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조치이자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11일 한병도 원내대표 대표 발의로 윤 정 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는 1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