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속도전 예고에 국힘 반대 여론전… 추경 놓고 기싸움 본격화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 ‘추경 조기 편성’ 지시 후 정부 움직임 분주 취약계층 핀셋 지원, 물류비 보전 등 거시적 ‘직접 지원 패키지’ 가동 민주, 추경 당위성 부각… 국힘 “6·3지방선거 앞 ‘표퓰리즘’” 맹공모드 이재명 대통령의 ‘초고속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지시에 따라 당정이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기싸움이 격화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동발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 신속한 처리를 주장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6·3지방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최소 10조~2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올해 첫 추경안 편성에 공식 착수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실물 경제 타격을 방어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이다. 추경 논의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편성 필요성을 공식화하며 급물살을 탔다. 이 대통령은 당시 “기존 예산을 갖고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조기에 추경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며 “소상공인 지원, 한계 기업 지원 등을 하기 위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1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위기일수록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게 관례지만 어렵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이에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3일 차관회의를 소집해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휴일을 반납하고 최대한 빨리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실무진 총동원령을 내렸다. 이번 추경은 취약계층 핀셋 지원과 거시적 경제 방어를 위한 ‘직접 지원 패키지’ 전면 가동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정유사 공급가 상한을 정하고 손실을 재정으로 메우는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보전금, 에너지 취약계층 바우처, 물류비 보전 등이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현금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지역 상권 매출로 전환되며 이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지원 방향을 명확히 했다. 재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 호조(약 90조원)에 따른 초과 세수를 활용해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의 속도전에 여야는 정면충돌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추경 주문 직후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신속히 심의·의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악화와 물가 상승을 이유로 맹공을 퍼붓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4일 논평에서 “현재 시중 통화량이 40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20조원을 더 푸는 것은 장바구니 물가에 폭탄을 던지는 것”이라며 국회 압박 중단을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무리한 재정 확대가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주요 기업의 법인세 신고 시한인 3월 말 전후로 초과 세수 규모를 가늠한 뒤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6·3지방선거가 임박한 데다 야당의 반대가 거세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