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 안내

금융위 동영상 엑스(X)에 공유하며 독려

"최고가격제 어기는 주유소, 제게 신고해달라"

직접 민원 창구 역할까지 자임하며 정국 주도

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
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개인 소셜미디어를 국정 운영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로 활용하며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부처 보도자료나 공식 브리핑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SNS 계정에 정책 홍보 영상을 올리거나 위반 사례 신고를 독려하는 등 '직통 메시지'를 내는 빈도가 잦아지는 추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신의 엑스 계정에 금융위원회의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 안내 영상을 공유하며 "좋은 나라 만들면서 부자 되는 방법"이라고 적었다.

앞서 금융위는 2월25일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이던 신고 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2분기 시행을 앞둔 부처의 자본시장 질서 확립 대책을 대통령이 직접 대중적인 언어로 SNS를 활용해 확산시킨 것이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은 또 엑스에 쉰들러 ISDS(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정부 승소 소식을 전하며 "약 3250억원 규모의 배상 청구가 기각되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고 법무부의 성과를 부각하기도 했다.

전날인 13일에는 민생 물가 현안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직접 감시를 요청하는 글을 엑스에 잇달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만약 석유 최고가격제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하시면 지체 없이 저에게 신고해달라"며 "유류값 많이 안정돼 가고 있나요. 바가지는 신고하세요"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13일 0시부터 정유사 공급가격 최고액을 보통 휘발유 리터당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으로 정하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업계 점검에 나선 가운데, 대통령이 본인 계정을 통해 대국민 '바가지 신고'를 직접 접수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이러한 엑스와 페이스북 활용은 정책 홍보와 성과 알리기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이날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개 부처의 인공지능(AI) 전환 사업 통합 공고 링크도 엑스에 공유하며 "칸막이가 사라진 국민주권정부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또 군 복무 전 기간 국민연금 가입 인정 방안 관련 게시물에는 "약속은 지킵니다"라고 적어 공약 이행을 강조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지난 8일과 14일 패럴림픽 김윤지 선수의 메달 획득 소식을 전하며 스포츠 현안에 대한 메시지도 냈다.

정치권 관계자는 "행정적 조치를 대통령 본인의 언어로 재가공해 메시지 전달 속도를 높이는 효과와 정국 주도권을 각인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실무 집행은 금융위나 산업부 등 각 부처가 담당하지만, 대통령이 대국민 신고와 참여를 직접 주도함으로써 일선 부처의 집행력을 강하게 압박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여당인 민주당 안에선 대통령 개인 계정이 사실상의 정책 1차 배포처이자 직접 민원 접수처로 기능하게 됐다고 봤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의 여과 없이 드러나면서 현장에 혼선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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